동시에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지에 따른 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납 명령이 발행되고,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개인파산이란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복잡하며 까다롭기까지 한 절차 때문에 이러한 법의 취지가 퇴색되었던 것이 사실이였죠. 개인파산 신청자는 제대로 신청도 해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앞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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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서는 구체적으로 개인 파산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신청 시 작성해야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파산 원인을 소명하는 것 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개인파산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한 신청자나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관계가 소원해진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곤욕을 넘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종종 있었죠.
파산 관재인은 각종 소명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때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개인파산 파산 관재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파산 관재인 선임료 또한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미리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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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면책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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